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경선 의원 발의)
의안 번호	215		발의년월일 :	2020년 8월 21일
			발 의 자 :	이경선 의원
			찬 성 자 :	이종석·주이삭·김양희 의원(3명)

1. 제안이유

통학로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,

어른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지원하여

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서대문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을 지원하여 교통사고를

예방하고자 조문을 신설함. (안 제11조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교통안전법」제3조

나. 예산조치 : 추후 협의

다. 기    타 :

1) 관계부서 : 교통행정과

2) 입법예고 : 2020. 8. 21. ～ 2020. 8. 31. (11일간)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재정지원)

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제6조,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1조(재정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